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내년부터 장애수당이 두배가량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2010년부터 장애학생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자막방송이 확대 편성되고, 2013년까지 전국시내버스의 30~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 장애수당 2~3배 인상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4년간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4조 8000억원을 장애인 복지부문에 지출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부양수당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되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 무상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방식 전환

정부는 또 무상교육방식으로 이뤄지던 장애인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2010년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의무교육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교 950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 국립재활원 병상 증설확충

정부는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재 200개에서 300개로 확충하고, 권역별 재활병원을 2009년까지 6개소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뉴스.드라마의 자막방송을 90%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계와 공동 구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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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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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도 수당 지급
- 국립재활원 재활병상 300개로 확충
-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 뉴스,드라마 자막방송 90% 이상 편성


<출처 : 한국경제 2006년 9월 5일 1면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