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억원 추가 투입"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월4일 발표했다.
한총리는 3개영역 13개 세부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특별한 내용없는 기존 장애인정책의 종합판", "장애니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외면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애인 정책"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 장애수당 증액

정부당국이 밝힌 이번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2배 가까이(월 7만원->13만원), 18세미만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월7만원->20만원) 대폭 인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모든 경증아동에게 2007년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 교육확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 신설(2007년 3교, 2008년 5교, 2009년 6교), 특수학급 950개(2007년 350급, 2008년 300급, 2009년 300급) 증설하고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 설치한다.

○ 의료확대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 지속추진하여 2007년에는 1,000가구 2008년부터는 농어촌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2007년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한다.

○ 고용지원체계

장애인 고용지원체계를 혁신하여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도입 방안검토하여 장애인 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추진하고 직업평가사 인력확충 등 인프라 구축작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는 장애유형별 특화운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을 확대하고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이동권 증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축증진시키기 위해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20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하고, 가족의 도음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중 일부를 지원 (월27만원)한다.

○ 자막방송 확대

자막방송의 편성도 2006년 8월 현재 56%에서 20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고, 특히 20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이상 확대하며, 현재 청각장애인 대상 13%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수신기를 2009년말까지 30%(45,355대) 수준으로 보급한다.

○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2010년까지는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일반국민 대비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90%까지 제고하고 2010년까지 보조기기와 매우 필요한 수요자 48,000며에게 100%보급한다. 또한, 2010년까지 중고 PC 35만대를 보급하여 취약계층의 PC 보유율을 80%로 제고한다.

○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생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현실화하고 여성장애인 리더그룹 DB구축 및 국내외 활동을 지원한다.
성년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균등한 고용기회 확립 및 고용촉진을 강화한다.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7년부터 4년간 약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 체육 등과 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하여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끝으로 한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서울장애인정보신문 2006. 9. 11. 4page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