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인상

♣ 장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등급판정 심사운영

종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됐던 등급판정 심사운영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운영된다.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
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이 지급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200인 이상서 100인이상으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대한 범위가 종전 종업원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 아 동

▲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과 공평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희망스타트 사업 실시

희망스타트사업은 취약지역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 추진한다. 주요서비스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실시와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해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보육(교육)기관 등과 협업 또는 보완적인 돌봄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단가

15만8000~35만원에서 16만2000~36만1000원으로 인상됐고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료 지원단가는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30~50%로 인상됐다.

취학전 아동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한다. 공제대상이 유치원, 영유아가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교습소 등으로 확대된다.

영유가 보육료 지원 확대된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
에서 100%이하로 확대.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이하에서 100%이하
로 확대된다.

-복지연합신문 07.1.1. 8page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