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올해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백69만원이하 가구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28일 밝혔다.

이번 보육지원 예산은 지난해 4천3백86억원보다 1천5백50억원이 증액된 5천9백36억원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1백1만명중 76%이상인 77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된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는 보육료 전액인 36만1천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저소득층만 아니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백44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자녀에게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지원은 0~4세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4인가구 기준 월3백69만원)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3백61만원에서 3만2천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만 5세 아동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3백6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16만2천원의 보육비가 무상지원된다.

아울러 4인 기준 월평균 소득3백69만원 이하 가구의 만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에게는 15만9천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이상 이용할 경우 월평균 소득 2백58만원 이하 가구의 둘째아에 대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2백59만원~3백69만원 가구는 연령별 보육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구비해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복지연합신문 2007.1.8.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