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가 새롭게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2007년 4월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 등록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장애등록 신청 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2007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위탁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 할 수 있는 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 (주)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발행 '디딤돌' 52page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