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등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제도 지급요건이 강화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안'을 검토·의결했다.
이번 안에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대상자를 평지에서 1백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행 등의 장애,척주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외의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행정도, 인지 및 지각능력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를 제시해 급여대상자에 대한 처방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및 기타보장구에 대해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도 재활의학과, 정형회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등으로 한정했다.
규제 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이번 의결은 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안이 마련되지 않고 보장구 처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급여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판매업자와 의사 장애인이 담합해 과잉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효율적 보험재정 운영에 장애요소가 되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보장구 업소는 식품의약품 안정청으로부터 미허가된 제품을 제공하거나 저가의 값싼 보장구를 판매하는 등 06년 11월부터 07년 4월 기간 중 전동휠체어·스쿠터 일반 휠체어를 지급받은 1천4백88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부당청구가 78건으로 21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저가 저품질 보장구가 공급 유동되는 것을 예방해 장애인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보장구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선별해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장구를 지급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처방대상자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거 밝히고 이번 보장구급여 세부기중안 마련으로 약 35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시설이며 1백m 를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보행이 필요한 것이므로 수동보다 편리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중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와 같은 논리라면 다리운동이 가능한 자는 자전거를 타고 하지장애가 있는 장애인만 자동차를 타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출처 : 장애인복지신문(2008년1월25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