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뇌성마비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을 장애등급 1~2급으로 제한했던 것이 전장애등급으로 확대됐다. 또한 장애인보장구의 항목수가 현행74가지에서 77가지로 늘어났으며 기준금액도 58개 항목이 인상되고 내구연한도 42개 항목에서 짧게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대상장애인보장구는 크게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척추보조기,골반보조기,다리보조기,기타보장구 등으로 구분돼 총 74가지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정형외과용 구두 등 3가지가 추가됐다.
신설된 전동휠체어는 지체장애인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중 팔의 기능이 전폐되었거나 남아있는 손가락의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해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사용하며 보험급여 기준액은 2백9만원, 내구연한은 6년으로 정해졌다.
또 전동스쿠터의 기준액은 1백67만원, 내구연한은 전동휠체어와 마찬가지로 6년이다. 아울러 그동안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정형외과용 구두는 기준액 22만원, 내구연한은 2년으로 정해졌다.
한편 기존 보장구들의 내구연한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줄어 들게 됐다.
어깨가슴의지,어깨관절의지 등 11가지 팔 의지는 모두 5년의 내구연한에서 1에서 4년으로 내구연한이 짧아졌다. 기타보장구로 분류되어있는 휠체어는 현행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기준액이 인상됐으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동결됐다.
또 보청기도 현행25만원에서 34만원으로 기준액이 인상됐으며 흰지팡이는 1만4천원으로 기준액이 동결됐으나 내구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졌다.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인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은 모두 기준액이 동결됐으나 이중 돋보기와 망원경은 각각1년씩 내구연한이 줄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적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2)503-7534
<출처:장애인복지신문 2005년3월11일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