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이후 달라지는 주요제도의 변경내용을 발표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5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분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 납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차가 납부하게 된다.<http://www.longtermcare.or.kr>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08년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 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노인부부의 약 13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노인단독 :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 월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5,360만원 이하) 이다.

■ 실종 아동 · 장애인 일시보호 센터 운영
08년 9월22일 부터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위해 보호시설에 출입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허시설에는 출입을 거부하였으나,「실종아동 등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