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현행은 장애인 정책 기본체계 없이 보건복지분야로만 국한돼

18대 국회에 장애인의원이 대거 입성함에 따라 장애인정책과 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장애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임두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현행 장애인관련법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기본 체계없이 보건ㆍ복지분야에 국한돼 협의의 관점에서만 시행돼 온 문제점이 있으며 그로인해 교육ㆍ노동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및 법제연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법 제 44조에 따라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동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에 대한 법률에 대해 심사ㆍ처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국회의원은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위원회에 걸쳐 있는 장애인 관련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실직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에는 위원수를 20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 후 2년으로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장애인의 교육,고용,의료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 지난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5월3일 여야 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했지만 장애인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서는 한건도 채택하지 못했다는 지적속에서 시한 종료로 해산한 후 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대 국회에서 2006년 4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전 의원이 국회의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란 공동 발의요청서를 여야 의원에게 전달하고 장애인특위 재구성을 촉구했지만 이와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번 18대의 장애인 위원들의 대거진출로 좀 더 실효성 있는 현안을 해결할 있는 장애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될 수 있을지 귀축가 주목된다

*출처 : 장애인복지신문 2008년 06월 20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