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053.25 제정,2008.05.26 시행)」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실시하고,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2011학년도 만 4세이상,2012학년도 만 3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저 특수학급 822(유:39,초:298,중:219,고:266)를 증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학년도 특수교사 정원은 361명이 배정되었으며,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등을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803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울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윤영할 계획이다.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문의: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02-2100-6568)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5)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디딤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