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편의증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과태료 부과 실시

앞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과 동반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에는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것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장애인인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예방해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제고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1월1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성명,기타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2010년1월 1일 장애인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