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제 288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서...오는7월부터 지급 전망
지난달 31일 장애인연금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정부계획인 7월부터 장애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장애연금법은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은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등에 묻히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장애인계는 정부의 7월 도입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제288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선은 한차례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장애인연금법 통과와 관련해 장애인계에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장앤인계의 우랜 숙원이였던 장애인연금이 월부터 시행되게 됐다"며"장애인연금의 도입이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 점에 높이 평가하며 법 마련을 환영한다"밝혔다.
반면 장애연금 지급이 장애인 대중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장애인연금법 통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기준이하인 자에게는 매월 9만원~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장애인연금법 도입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존하던 장애수당을 명칭만 바꿔 장애연금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재정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을 마련해 약속대로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장애인복지신문 제978호 2010년 04월02일(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