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언제: 2011년 4월1일부터

2.무엇이: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습니다.
※(종전)1~3급 =>(변경)1~6급 및 재판정 대상

3. 어떻게: 장애진단은 의료기관(의사)이 하고,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4.왜: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도움말:

①장애등록신층은 기존과 같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②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란이 없는 변경 서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③심사 진행상황은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1355번)
또는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장애등록심사진행상태 조회)

④뇌병변장애 및 복합장애 등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⑤"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등 고객편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보충 설명!)

하나! 기존에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후,중증장애
(1~2급,3급 일부)의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재심사를 받아 왔으나,이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번만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둘!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하므
로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장애인 등록 절차의 시비를 예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 장애등록 심사 과정에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장애 등급심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①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②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③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급 십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7. 장애인등록 절차와 제출서류는?

①장애인 등록신청

- 신청인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②장애심사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③장애심사 후 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④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보해 드립니다.

8.장애등급심사 시 제출서류

①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포함)-장애부위(질환명),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진료기간,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②검사결과 - 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③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주요 진료기록지 : 원인질환,치료경과,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외래경과기록지,입퇴원 요약지 등)

9.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장애등록심사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

의신청을 하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 내용을 통

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수레바퀴 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