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기 중심 패러다임 전환...실질적인 지원 기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장애아동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이 29일 제7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되기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못했다.
2년이라는 준비과정을 거쳐 작년11월 윤석용 의원을 대표로 1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법률안은 지난 4월 임시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복지부와 예산관련 여타 정부부서와 소통부재로 인해 법안심사소위과정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장애아 부모들을 필두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국 동시다발1인 시위,연대투쟁 등 법안통과 당위성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29일 국회 본회에서는 재석의원중 186명 찬성,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아 부모와 장애아 보육교사들의 "사속지망" 이었던 장애아동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에 장애아동지원법은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공포후 1년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가진 장애아동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복지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함△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지원, 보조기구 지원,발달재활서비스,보육지원,가족지원,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역사회전환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등 품질관리 방안을 강구▲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장애아동지원 판정팀은 연구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력▲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해 3년 이내에 지급될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증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에 즈음해 "그동안 아동과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굴레 속에서 소외됐던 장애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마련됐다"며 "이는 당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낸 것뿐만 아니라,나아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의원은"새로 마련된 지원책들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복지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장애계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야할것" 이라고 강조 했다.

출처 - 2011년 7월 1일(금요일) 장애인 복지 신문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