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총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20%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와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까지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37%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입원 아동이 10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면 앞으로는 63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아동의 건강이 인구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독일은 18세 미만,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검토 등이 이뤄지는 대로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의 경우 소요 재정이 800억∼1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국민일보2005년9월19일자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