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상한선이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입원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게비 이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최저생계비(4인기준 132만6천609원/월)이하인 국민중 근로능력에 따라 1．2조을 구분해 서비스하고 있다.


*출처: (장애인복지신문) 2009년 2월13일 금요일